2030년까지 인구 50만명 자족형 행정도시로

1년간 공사 차질… 정부청사 등 완공 늦어질듯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는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는 것을 의미한다.

원안은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9부2처2청' 등 35개 중앙행정기관이 오는 2012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종시는 시청사 등 공공시설과 교육·문화·복지시설 등을 갖춰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 규모의 자족형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된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 대부분이 기반공사와 도로·교량 등 도시 인프라 건설공사여서 원안추진으로 인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1년 가까운 세월동안 수정안 논란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상당수 공사가 지연된 점은 입주시기를 다소 늦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 세종시 건설 어디까지 왔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세종시 건설에 따른 총사업비는 정부재정 8조5000억원, 토지주택공사 14조원 등 22조5000억원이다. 지난달말 현재 6조700억원(총사업비의 27%)이 집행됐다.

광역도로, 공공건축 등 정부 재정 1조원, 용지보상, 기반시설 등 토지주택공사 5조700억원 등이다.

또 1조900억원이 집행돼 부지조성, 교량, 환경시설 등 38건의 건설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분야별로는 서측 생활권을 중심으로 부지조성, 도시기반시설, 아파트 및 정부청사 등 도시인프라가 건설 중이다.

첫 마을·시범생활권, 정부청사구역 등 개발대상 면적(35.7㎢)의 55.4%에 대한 부지조성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3-1생활권 등의 부지조성 공사가 추가 착공된다.

첫 마을에는 초기 입주민(7000가구) 수용을 위한 아파트가 2011년 하반기 준공과 입주를 앞두고 있다.

올해 1단계 (2242가구) 골조공사가 마무리되는 것과 함께 하반기에 분양을 시작한다. 세종시에는 총 20만 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 추가되는 시설은.

정주 여건을 갖추기 위해 세종시에는 총 150개의 학교(유치원 66, 초등 41, 중등 21, 고등 20, 특수 2)가 설립될 계획이다.

우선 주민입주에 맞춰 2013년말까지 26개교가 설립된다. 외고·과학고 등 우수학교 5~6개교의 설립도 추진된다,

세종시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도시로 건설되며 핵심 문화공간인 중앙공원, 호수공원, 국립수목원, 국립도서관 등도 건립된다.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내외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광역교통도로도 건설되고 있다.

대전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는 2013년 완료를 목표로 설계중이며, 청주·청원IC, 공주 연결도로는 2015년 완료를 목표로 실시설계중이다.

오송~청주, 오송~청주국제공항, 오송~조치원, 조치원 연결도로, 외곽고속순환도로 등 나머지 5개 노선은 광역교통개선대책 검토 용역을 통해 수요변화 추이 등을 고려해 추진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 정부기관 이전 및 주민 입주시기는 늦춰질 듯

세종시 수정추진 계획이 발표된 이후 정부청사는 물론 아파트 건설공사도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청사는 총리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직 착공조차 안 된 상태다.

원래대로라면 2008년 하반기 착공됐어야 한다. 착공이 늦어진 만큼 완공도 1~2년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첫 마을 분양도 지난해 하반기에 이뤄졌어야 하지만 1년 정도 늦춰졌다. 입주 수요가 적었기 때문이다.

첫 마을에 이은 시범생활권도 주택 건설업체에서 수정안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사업이 올스톱된 상태다.

◇ 세종시 투자 약속 기업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재검토 예상

수정안을 전제로 추진돼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나 기업유치 등은 재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충청권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경우 애초 이명박 정부의 '충청권 대선공약'인 만큼 세종시 수정안과 무관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세종시에 투자하기로 한 기업들도 수정안 부결로 각종 혜택이 사라질 처지에 놓인 세종시로의 입주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세종시 논란 주요 일지

△ 2002년 9월 30일=노무현 대통령 후보,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 발표

△ 2003년 12월 29일=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2004년 10월 21일=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

△ 2005년 3월 2일=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국회 통과

△ 〃 11월 24일=헌법재판소, 행정도시건설법 헌법소원 각하

△ 2006년 7월 31일=행정도시 건설기본계획 확정

△ 〃 12월 21일=명칭 '세종시' 확정

△ 2007년 7월 20일=기공식

△ 2009년 9월 3일=정운찬 국무총리후보자 세종시 계획 수정 필요성 제기

△ 〃 10월 23일=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세종시 수정론에 '원안 플러스 알파(+α)안' 제시

△ 〃 11월 27일=이명박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서 세종시 수정안 추진 의지 표명과 사과

△ 2010년 1월 11일=정부, 세종시 수정안 발표

△ 〃 3월 23일=정부, 세종시 수정 관련 5개 법안 국회 제출

△ 〃 6월 2일=한나라당 지방선거 패배

△ 〃 6월 14일=이 대통령, 국회 회기내 표결 처리 요망과 국회결정 존중 표명

△ 〃 6월 22일=국회 국토해양위, 수정안 부결

△ 〃 6월 29일=국회 본회의, 본회의부의요구로 상정 수정안 부결